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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와리뷰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알아봅니다.

by 펑키브로 2022. 9. 12.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알아봅니다.

하루에도 꽤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작고 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꽤 많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잘 한다면 교통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물건이 되었고 대중교통을 타기에 어려운 지역에서는 차 없는 생활은 너무나 힘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경미하여도 본인의 몸상태를 잘 체크해야만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진행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내가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알맞은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들은 본인의 합의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를 받게 된다면 먼저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친 곳이 많거나 심하다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치료를 하였어도 몸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나쁘다면 진단주수 이상의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에 대한 항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위자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와있는 위자료는 부상급수별로 차등지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교통사고-합의금-산정기준

부상이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위는 장애위자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업손해액을 계산하게 되는 데 휴업손해액은 환자가 부상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기간에 받는 보상금 입니다. 

이때 입원기간과 사고 직전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직전 솓그은 증명서류가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인정을 받기 어렵거나 소득이 없고 또는 낮은 분들은 도시 일용임금을 적용하여 환자의 사고 직전 소득을 계산합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다니는 치료시에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통원치료는 휴업손해액항목에서 지급받지 않으며 기타 손해배상금에서 통원 일수 당의 보상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합의금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실수익액 항목 입니다. 

상실수익액은 다른 말로 하면 환자의 후유장애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환자 부상에 대하여 후유장애기간, 후유장해율, 사고기여도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유장애진단서는 환자개인이 발급을 받기에는 까다롭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잘못 기재가 된 장애진단서의 경우 서류상 기록으로 모두 남기기에 이 부분은 합의금 계산을 포기하고 제시하는 합의금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상이 심한 경우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치료 비용은 환자가 합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를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항목 입니다. 대표적으로 흉터치료비, 핀제거비용 등의 정도가 있습니다. 환자의 부상이 작다면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합하면 환자의 합의금 산정 계산이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실 부분이 됩니다. 무과실이라면 앞서 산정한 합의금을 통해서 지급을 받지만 과실이 있는 사고는 과실상계와 치료비상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과실상계는 본인의 과실만큼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 입니다. 치료비 상세는 발생할 치료비에서 과실만큼 공제하는 방식 입니다. 

 

다만 과실이 많고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면 환자 합의금액이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잘 물어봐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법

https://youtu.be/31qqW_0WX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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